최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24년 들어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며, 성장률이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민생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한국경제언론인 포럼에 참석, “국민들께서 온기를 체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언급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대비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을 요약한다.

국내 주요 언론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점에 먼저 감사드린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의 경제상황 및 그간의 대응을 짚어보고, 24년 경제여건 및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례없는 복합위기를 맞이한 상황 속에서 출범했다.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민생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위기 극복, 정책 틀 전환, 경제안보 외교를 세 개의 축으로 삼고 정책 대응에 힘써 왔다. 위기 극복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연초 5%가 넘던 물가상승률이 3% 수준으로 둔화되고 수출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이다. 규제혁파,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 중심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정책의 틀도 전환해 왔다. 중동 3국 정상외교로 792억불의 거대한 운동장이 창출되는 등 경제안보 외교 또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교역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며 성장률이 2.2%로 확대되고, 물가도 2.6%로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반기중 내수 부진, 투자 관망세,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시에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며,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➊민생경제 회복과 ➋잠재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➌역동경제 구현, ➍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최상목 약력 1963년 6월생 코넬 대 경제학 박사 코넬 대 경제학 석사 서울 법대 /서울 오산고 경력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85) 총무처 수습행정관 재정경제원 산업경제과 서기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실무위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 관리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박근혜 정부) 제8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근혜 정부) 제26대 농협대학교 총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12~ )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소비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R&D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해 나가겠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추가 투입 등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수입-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대응책을 시행하여 상반기내 2% 물가를 조기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생경제의 기반인 수출과 투자 회복세도 가속화하기 위해, 금년 수출 7천억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수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업투자,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회복세 실현을 위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 부동산 PF의 경우 시장안정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와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아울러,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인데, 역동성은 우리의 DNA라고 생각한다. 역동경제는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를 의미한다. 혁신, 공정, 이동성의 3대 요소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기술혁신, 산업혁신, 지역혁신 등 4대혁신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방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밸류업 등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건전재정을 확립해 나가면서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 등 도전과제들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세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24년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