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복합 소프트가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생명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식품 산업이 새로운 ‘Green(녹색)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한국시장경제포럼에 참석, “농업이 새로운 비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도 21C 의 뉴프런티어로 생명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시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는 말이 있듯 농업에 대한 과감한 발상전환과 재해석으로 시장창출에 나서 농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의 발언을 정리한다. |
오늘 이야기는 ‘농업이란 무엇인가’라는 다소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다. 우리는 그동안 ‘농업’이라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 정도로 생각해 왔다.
최근 농업이 첨단 기술과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농업’은 IT, BT, NT, CT(Cultural Technology) 등과 연결되면서 기능성식품은 물론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신약소재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생명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다수확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생산량의 비약적 증가가 가능해진 농업이 IT, BT, NT 등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비약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실제 융복합 소프트가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생명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에서도 농업이 새로운 비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각국 정상들 또한 농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며 농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농업은 나노공학, 우주산업처럼 미래를 여는 열쇠). 하토야마 일본 총리(농업을 부활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 등도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강조했다.
IT 시대를 연 장본이라 할 수 있는 빌게이츠 또한 “농업은 최상의 과학에 기초하여야 한다”며 농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굶주림 문제 해결은 선진국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는 자신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1억5천만달러를 출연, 생산성이 높은 품종 개발 등에 앞장서고 있다.
미래는 ‘생명자본주의’ 시대
농수산식품 산업은 앞으로 각광받는 ‘Green(녹색) 산업’이 될 것이며,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존속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일각에선 미래시대는 ‘산업자본주의’가 아닌 ‘생명자본주의’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온다. 이제 모든 첨단기술은 동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일례로 모기가 침을 사람 피부에 꽂을 때는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응용해 모기침처럼 특수 물질을 재료로 한 통증 없는 주삿바늘도 개발할 수도 있다. 유산균 등 세균을 놓고 각국이 확보전쟁을 벌이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농업을 근간으로 한 생명자원이 미래 강국의 조건이 될 것이란 주장들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지구상 350만종에 이르는 생명자원 중 1% 이하만 발굴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생명자원 세계시장 규모는 2003년 8000억달러에서 올해 2조5000억달러로 3배 넘게 성장했다.
애완동물 관련 시장의 경우 미국이 50조원, 일본이 12조원에 달하며, 독일은 셰퍼드·도베르만 등 애견수출로만 연간 2조원씩을 벌어들인다.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도 21C 의 뉴프런티어로 생명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는 말이 있듯 농업에 대한 과감한 발상전환과 재해석으로 시장창출에 나서 농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런 판단에 따라 농수산식품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생명산업 중흥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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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장관 약력
- 49년 전남 무안생 경기고
-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 미국오리건대 대학원경제학과
- 행정고시 20회
- 경제기획원장관비서관(서기관
- 재정경제원 국제조세과장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
(부이사관)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사관)
- 농림부 농업정책국장(2004)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2005~2006)
-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2006~2008)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8~현) | |
지난 90년대 말 IT버블을 통해 구글, 이베이 등 새로운 IT기업들이 줄지어 출현하고 인터넷 경제의 기반이 조성되었듯이 ‘생명산업 버블’을 통해 국가성장 돌파구 마련과 지속 가능한 국부창출에 농업이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다.
이같은 농수산식품부의 구상은 단순한 청사진만은 아니다. 농식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현재도 IT(3.5조 달러), 자동차(1.6조 달러) 등과 비견되는 규모를 갖고 있는 세계 식품시장(식품-4.4조달러, 농산물-1.4조달러)은 10년 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가 속한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이를 추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2013년 연간 소득 1만 5천달러 이상의 중산층 인구만도 5.3억명에 이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식품시장은 2020년 2.5조달러로 성장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의 중국엔 연봉 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한국 인구와 맞먹는 5000만명이나 있다. 그만큼 엄청난 식품 시장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세계 식품시장 10년 후 50% 이상 성장
우리 농업업의 경쟁력 또한 충분하다. 일례로 지난 2000년만 해도 17%에 불과하던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2009년 72%로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설명을 더한다면 파프리카의 경우 생산과정이 일반 공산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공정과 매우 유사하다. 원자재를 수입하듯 파프리카의 씨앗을 수입해 공장과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유리온상에서 세밀한 품질관리를 거치면서 대량으로 생산된다.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농업이라는 표현보다는 공장에서 만들어 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그리고 이런 생산과정은 우수하고 균일한 품질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 낸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로 초토화 될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의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끊임없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난 2004년의 44.2%에서 2009년 50.1%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생산 농민들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우리 농식품 생산물들이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농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11대 핵심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올해를 대한민국 생명산업 중흥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농수산식품부는 △조직화 △규모화 △R&D 혁신 △인력양성 △생명산업 육성 △국가식품시스템구축 △농어촌복지향상 △통합형 지역개발 △보조금 개편 △농정시스템 선진화, 그리고 이를 통해 2020년 농식품 수출 3000억달러 달성한다는 것 등을 11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직화의 경우 시장교섭력을 갖춘 대표조직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소유통합-이용과 경영 융합, 생산통합-유통, 가공통합의 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8개의 품목별 대표조직을 설립했으며, 이어 소비자와 생산자를 바로 연결하는 직거래 활성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규모화는 집적화 기업화 및 민간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농식품 산업에도 규모의 경제를 채택해 생산코스트는 낮추고 생산능력은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를 확대해 정부재정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투자 재원의 다양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농수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화가 필수적인 만큼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농수산식품부는 현재 법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회사는 농어민이나 농협 등 관련 생산자단체만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제의 폐지를 추진하는 등 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통해 농수산업의 전문화·대형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농수산회사는 농어민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는 법규정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농어업인이 아니라도 농어업회사에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농수산회사의 증시 상장,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업화를 얘기하면 농민들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뺏을 거라는 의심부터 하지만 앞으로 농촌 인구는 급격히 떨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선진국들의 농어촌 인구수는 총 인구 대비 2% 수준이고, 우리가 6% 대다. 일본이 10년만에 6%에서 2%로 급락했다. 농촌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농업 기업화는 필요하다.
규제완화,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에도 박차
미래수요에 대비한 R&D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R&D 혁신은 그동안의 연구자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생태환경 복원 등 녹색기술 △생산환경 첨단화를 위한 원천기술 △한식, 외해 양식 등 고부가가치 상품화 기술 등 미래 수요를 고려한 투자를 확대한다.
R&D혁신은 효과도 대단하다. 일례로 양계 농장의 경우 사료 요구율(1kg 성장에 요구되는 사료의 양)은 계속적인 기술개발로 97년 2.06kg에서 2009년 1.6kg으로 크게 개선됐다.
R&D 혁신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창조적 농어민의 육성도 중요하다. 농수식품부는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창조적 경영체 34만호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이론적 강의 중심에서 현장실습형 전문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베이비 붐세대의 급격한 은퇴와 청년실업 급증에 따른 귀농 잠재인력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이기도 하다.
자연의 관리 및 가치발굴을 통한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쏟는다. 곤충, 애완동물, 바이오에너지. 기능성 물질, 관상동식물 등 5대 생면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효소, 백신, 인공장기, 미생물, 동식물 등 동식물 자원의 소재산업화와 실용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바이오 시장의 경우 세계시장은 150조원에 달하지만 한국은 3.3조원에 불과하다. 파프리카 종자의 경우 3.75g에 317,000원으로 금값의 2배에 달하며, 세계 종자시장은 700억달러 규모로 456억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크다. 식품가공산업육성에도 적극 나서 2020년까지 매출액 260조언, 고용 212만명을 창출해 낸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어 국가식품시스템 구축으로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화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 145개 식품기업과 연구소 10개 등이 집적화해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했다. 이같은 구상은 스위스의 사례가 바탕이 됐다. 스위스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커피 9.3억달러, 코코아 9.1억달러 등)도 원료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고 있다.
2020년까지 최대 8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농식품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지난 5월 4일에는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모태(母胎)펀드를 조성해 투자회사들을 상대로 IR(투자설명회)을 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IR이었는데 기대했던 수준만큼은 투자자들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까지 정부 재정 1조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의 불을 붙이겠다. 농수산식품산업에 2~3년간 투자버블(거품)이라고 해도 좋으니 붐이 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다.
지금까지의 농수산업은 정부가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해 왔다. 민간자본이 거의 투자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 지원만 바라고 있을 순 없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화훼산업·파프리카·양식산업 등은 전부 민간자본이 투입됐다. 민간 자본이 활성화 돼 기업들이 계속 태어나야 한다. 모태펀드는 민간 자본을 끌어 모으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20년 연간 300억불을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국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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