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대상으로 각광 "
그렇다면 이같은 새로운 성장동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양한 사업을 리드하고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주요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반대 여론 등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물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질환경을 개선해 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미 기후변화로 세계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으로 폭설, 홍수, 한파, 폭염 등의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등에 따른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천수질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 하천의 생태, 환경적 건강성이 매우 미흡하다. 실제 4대강 유역의 낮은 하수도 보급률(81.6%), 축산 및 농경지 오염 부하량 증가로 환경지속성 지수가 146개국 중 122위(2005년)에 불과하다. 하천의 비효율적 활용도 문제다.
그동안 하천은 홍수방어, 보존대상공간으로만 인식돼 왔으며,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도 하천 공간 활용계획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는 하천을 워터프론트(Waterfront)로 조성, 새로운 수변문화를 창출해 좋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물 확보(넉넉한 강), 홍수예방(안전한 강), 환경개선(깨끗하고 살아 숨쉬는 강), 지역발전(문화와 휴식의 강)을 통해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22조 투입해 13억톤 물 확보
4대강 살리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대강 사업은 총 22.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 16개소, 준설 5.7억 입방미터 △생태하천 929km, 제방 보강 620km △댐 및 조절지 5개소, 저수지 증고 96개소 △자전거 도로 1728km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9~2012년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여하고 있는 수자원 시설의 경우 명품 보(16개소), 신규 댐 및 홍수조절지(5개소) 설치, 농업용 저수지(96개소) 및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설치 등이다. 여기에 더해 4대강 곳곳에 생태하천과 생태습지 조성(189개소),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1728km) 및 다양한 수변 공간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 현황은 지난 8월을 기준으로 보 건설이 43.6%, 준설 공정이 28.2%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의 효과는 어떨까?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13억톤이라는 대규모의 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천의 건천화 방지, 물부족 대비, 환경개선 및 용수 공급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계획대로라면 친환경 보 설치와 하도 준설을 통해 약 8억톤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연결로 용수공급량을 2.5억톤 늘리고 이어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96개)를 통해 2.5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홍수 방어 또한 중요한 사업효과의 하나다. 4대강 살리기는 홍수조절용량을 9억톤 가량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퇴적토 준설(5.7억 입방미터)로 홍수위 저하(0.3~3.9m) △하구둑 배수문 증설 및 노후제방 보강(620km) △댐 조절지, 저류지 확보 등에 따른 효과다.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걱정이 많지만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 환경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수질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확충, 녹조 저감시설 설치,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하천생태 복원 등으로 통해 201년까지 2급수 달성율을 86%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어류의 산란, 서식처 조성으로 종의 다양성 향상, 다양한 종 보호를 위한 대체 서식지(90개소) 조성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4대강 살리기는 지역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 강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이는 주민들에게 문화, 휴식, 관관, 레저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전국토의 70%인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고루 돌아가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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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전 단계” 등은 근거 없는 오해
항간에는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여러 쟁점들에 나돌고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이는 사업의 진짜 내용을 잘 알지 못한 때문으로 이해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쟁점별로 간략히 설명하겠다.
먼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지만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 한강(3~3.3m), 낙동강(4~6.0m), 금강(1.5~4.0m), 영산강(2.5~5.0m) 등은 4대강 살리기가 끝나도 운하를 위한 최소수심(6m)부터가 확보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강의 폭이 일정치 않아 배가 운항하기 어려우며, 특히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 데다 배가 운항하기 위해 필수적인 갑문과 터미널이 설치되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의 경우 자연형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대운하를 위해서는 하천의 직강화가 필수이며 하천의 폭도 30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홍수 예방 효과와 관련해 준설은 본류에서 하지만 홍수는 지류에서 나고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류에서 홍수가 나는 것은 본류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류를 준설할 경우 지류의 물이 빠르게 빠져 지류 수위가 낮아짐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이번 압록강 북한지역 압록강 유역 대 홍수도 바로 본류의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준설로 인한 효과 지속시간에 대해서도 일부 논쟁이 있지만 준설의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
연구결과 준설의 효과는 사업 10년후 0.24m, 30년후 0.30m 가 퇴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건설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또한 4대강 보의 평균 체류시간이 4.0일로 북한강 수계 댐(9.2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부영향화의 영향은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과 관련해서도 간략히 설명하겠다. 경인운하 건설은 이미 이조시대부터 그 필요성이 거론되어 온 것으로,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운하 계획 구간의 대부분은 이미 홍수 방수로로 활용되고 있어 한강 하류지역 약 4km 만 추기로 굴착하면 운하가 완성되는 구조다. 반면 효과는 크다. 경인운하는 수도권 물류 수송체계 개선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경인지역은 만성적인 도로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경인운하가 완공될 경우 운송비용 절감 및 내륙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다 물길의 효율적인 활용은 해당 지역의 문화, 관광, 레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경인운하 건설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문화, 광광, 레저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더불어 일자리 층출 등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일부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간 수자원개발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돼 있다.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외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분석과 검증이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입증된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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