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경제성 2 곳 모두 미흡 판정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는 모두 기준점수인 50점에 미달됐다. 1단계 절대평가 결과,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이다,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여 공항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최종점수는 전문가 27명이 3개 분야, 19개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다. 가중치는 경제성이 40%로 가장 크고 공항운영과 사회, 환경 등에 각각 30%씩 배정됐다. 평가단 채점에서 1위를 한 지역이 신공항 입지로 결정되지만, 두 곳 모두 기준 점수인 50점을 넘기지 못해 신공항 건설 자체가 백지화된 것이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이미 당초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종 결정이 본의 아니게 지체되어 지역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특히, 신공항 유치에 높은 기대와 열망을 보여주신 경남지역 주민 여러분의 실망감과 아쉬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문제를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정부의 고충도 컸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다. 이번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필요한 보완대책은 확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다. 당장은 기존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항편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집중할 생각이다. 현재 영남권에는 대구공항과 김해공항 두 곳에서 국제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이들 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
이번 결정으로 김해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은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김해공항의 경우 군과 민간이 20%와 8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민간의 활용도가 55%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민간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전문가들도 물류 수요가 늘어난다 해도 2027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국토해양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의 교통체계를 철도, 특히 고속철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지방항공수요는 오히려 줄고 장거리 허브공항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2027년께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 또한 영남지역 공항이 국제선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시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영남권 공항의 신설 또는 김해공항 확장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인천공항을 더욱 키우는 방안과도 상관간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실제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미 2015년까지 65개인 취항항공사를 90개로, 170개 취항 도시는 200개로 늘려 환승ㆍ환적률을 높이고, 2017년까지 공항 3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해 공항 포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3단계 사업 이후에도 여객터미널 30만㎡, 화물터미널 18만6000㎡를 확충하는 등 장기 환승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은 연간 여객 수송 능력이 1억명, 화물처리능력이 1000만ｔ으로 늘어나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전세급등, 정책 통한 해결엔 한계 있어
주택정책 또한 가장 핵심 관심사의 하나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요를 정확이 예측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 소득이 낮아 주택을 갖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주택을 공급해야하는 주택복지의 측면도 동시에 중요 고려 사항이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과다공급을 비롯해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수요는 아직도 많다.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보급률이 95%선에 머물고 있으며,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1인당 주거 면적이 일본에도 미치지 못해 주택공금은 여전히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인구가 감소추세로 접어들어 주택이 남을 것이란 주장이 있지만 가구의 분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등 주택수요에 대한 우리사회의 골격자체가 변하고 있어 매년 50만호 이상의 공급이 필요하다. 반면에 최근 주택시장의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민간의 주택공급이 30만호 이하로 감소하고 있어 근본적인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복지는 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핵심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슬림화 등으로 지역의 거부감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소득계층에 따라 다양한 평수를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선진국들의 경우 공공주택의 재고수준이 11~12% 선이지만 우리는 4.8% 정도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LH 공사의 부채가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소 곤혹스런 측면이 있다.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산이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LH공사는 임대주택에 50조원이상의 자금이 묶여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자금의 회수기간이 길어 막대한 자금수요는 불가피한 데 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 부분은 간과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급등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1.13, 2.11 두 차례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후속조치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전세가격 급등은 주택정책과는 관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주택의 45%가 임대인데 공공부분의 임대는 5%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0%는 민간주택이다. 따라서 전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임대주택 소유자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임대주택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는 매매는 되지 않고 전세 자금을 운용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보니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전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치권들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세가 상한제 등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특히 최근 전세가 급등은 거래가 냉각됨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을 통한 해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고속철 현재의 6.4배... 전국 90분대 연결
녹색성장의 주요추진과제로 철도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전국 주요도시를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30분대로 연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됐다.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 계획은 전국 주요거점을 1시간30분대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목표 아래
▲주요거점의 고속 KTX망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등의 핵심 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368.5㎞에 불과한 시속 230㎞ 이상의 고속철도 구간이 2020년에는 2천362.4㎞로 약 6.4배 늘어나며, 1시간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 범위가 현재 인구의 60%에서 83%로 확대된다.
또한 고속철을 포함한 철도 총연장은 3천557㎞에서 4천934㎞로 확충되고, 복선화율은 49.6%에서 79.1%로, 전철화율은 60.4%에서 85.0%로 각각 높아진다.
우선 호남 고속철도와 수도권 고속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고, 일반철도를 시속 230㎞급으로 고속화하는 동시에 이를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하는 등 KTX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도심 접근 30분대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대도시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한다.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산업단지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철도망과 연결하는 등 대량수송 철도 물류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된다. 이같은 계획이 완성되면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2008년 15.9%에서 27.3%로, 화물수송 분담률은 8.0%에서 18.5%로 각각 증가할 것이다. 또 연간 6조8천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774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연간 91조원의 지역총생산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사업 과정에서 198만명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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