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번째 무역 1조불 클럽 가입 확실시
무역 1조불 시대의 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 무역 1조불 당성은 무난해 보인다.
무역 1조불 시대의 진입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이는 우리경제가 이제 선진 경제대국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 경제사에서 오직 8개 나라만이 무역 1조불을 돌파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들어난다. 2010년 기준으로 무역 1조불을 달성한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으로 우리는 올해 세계 9번째 무역 1조불 클럽에 가입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무역 1조불 시대를 맞아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가반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 중소/ 중견 기업간 격차
▲고용없는 성장과 인력의 양적/ 질적 Mismatch
▲미래성장을 이끌 신성장 동력의 발굴 등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격차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기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른 양극화가 여전히 진행형이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이들 기업간 혁신역량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없는 성장과 인력의 양적 질적 불일치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던 제조업 부문의 고용창출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서비스업의 고용흡수 여력은 각종 규제 등으로 여전히 미흡하다. ‘구인난 속 구직난’이란 인력 수급의 Mismatch도 문제다. 다수의 청년들이 취업 애로를 토로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구직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경제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청년층의 취업기피가 심해지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여년동안 우리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현재 우리의 주력산업은 대부분 20년 이상 된 부분이며,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잠재성장률80년대 중반 8%대, 90년대 후반 5%대, 2009년 3.5%). 더욱이 우리의 주력산업 대부분은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이 용이한 반면 이를 극복해 나갈만한 대안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동반성장으로 산업강국, 무역강국 이뤄야 
이같은 도전 과제를 넘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경제와 사회가 이미 하드웨어적인 역량에 있어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우리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만 바꿔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일례로 그동안 우리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 왔던 요트산업을 보자. 요트산업은 우리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조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데다 경제적 연관 효과도 커 앞으로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실제 글로벌 요트시장은 매년 100만척 이상 신규 요트 수요가 발생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려 있다. 이같은 접근은 카지노, 영리병원, U-health 등 여러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기업들의 성장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가치는 많은 부작용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특히 승자독식의 극단적인 경쟁은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친 양극화를 조장해왔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단순히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균형과 통제를 넘어 적응성 혼합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자본주의 4.0 시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기대와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경영실적과 주주의 이익이 중심이던 전통적인 기업관이 이제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으로 바뀌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또한 시혜의 수준을 벗어나 하나의 책무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상당수 우리 기업들도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라는 슬로건을 속속 내 걸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최근 상당한 성과도 얻고 있다. 정부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공생발전’을 기치로 추진해 왔던 정책의 핵심은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도급법(2011. 3), 상생법(2010. 12), 조특법(2010.12) 등 다수의 관련법을 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했으며, 동반성장 문화확산의 구심체인 동반성장위원도 발족(2010. 12), 설립했다.

이어 ▲중기 졸업시 조세부담 단계적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Worid-Class 300 프로젝트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 추진 ▲협력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성 향상 파트너십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방안들도 마련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갑과 을이란 다소 자조적인 표현으로 대변되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여러 부분에서 협력과대화의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들은 여전히 진행중인만큼 앞으로도 많은 주요대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공생발전을 위한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지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청년층에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국가간 산업 ? 자원 협력 및 수출저변 확대 ▲융합/ 녹색성장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 무역 1조불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산업강국, 무역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