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 안정
 
먼저 주택문제,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주택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와 관련이 있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폭등에 이어 전월세 가격의 급등이 이어지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한 문제 해결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공급에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 주택건설 및 공급활성화
▲ 전월세 등 시장 안정화
▲ 친서민 주거복지 구현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은 지난 2000년을 고비로 크게 개선됐다. 지난 2000년 96.2%에 달하던 전국 주택보급율은 2010년 101.9%를 기록해 통계상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20.2평방미터에서 28.5평방미터로 늘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양과 질 모두에서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크다. 우리는 일본의 주택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주택 사정이 질과 양 모두에서 우리보다 훨씬 양호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단독세대와 이에 따른 가구분할이다. 가구분할은 대도시 일수록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주택수요를 유발시킨다. 반면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택지공급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주택을 공급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자 일각에서 신도시 무용론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 서울의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 외각의 신도시개발 외에는 별다른 묘책이 있을 수 없다. 

서민주거 안정문제는 매매가, 전원세가, 분양가, 건설사 입장 등 여러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맞물려 있다 보니 처방 또한 쉽지 않다. 중장기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주택시장의 안정은 무엇보다 공급규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

최근 여러 문제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공급이 원활치 못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불투명해 주택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거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취득세 ?·양도세 완화 등 세제지원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도 적극 추진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취득세 감면 확대(3.22대책), 서울 등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5.1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6.30 경제정책방향) 등의 노력으로 주택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다. 물론 글로벌 금융불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집값 안정 기대감 등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지만 향후 시장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난 해소 위해 공공임대 지속 공급 정부의 연이은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현상, 재개발·재건축 이주 등으로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다. 특히 교육환경과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의 경우 전세 수급불일치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내 입주 가능한 다세대·다가구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전월세주택 공급도 늘려가고 있다. 실제 2.11 대책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3.31)한 이후 6월말까지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6,591호(수도권 2,259호) 증가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8.18 대책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 광명·시흥지구처럼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적지 않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만 금년 공급계획은 주택수급 여건, LH 공급능력 등을 감안해 21만호에서 15만호로 조정했으며, 소형(60㎡이하) 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개선할 계획이다.  .  리비아 내전사태 종결로 우리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관심사다. 해외건설은 불안한 중동사정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은 보이고 있다. 있다. 해외건설은 지난 9월 현재 324억달러(381건)를 수주해 예년수준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리비아 사태 등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600억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중동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다변화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리비아 재건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중동에 민관합동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중동시장 진출 확대에 정책 역량 집중하고 있다. 또 해외건설 체질개선을 위해 글로벌인프라 펀드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 지속적인 R&D 투자확대,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 홍수방지 효과 들어나
 
다음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우리들의 중요한 자산인 강을 제대로 관리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사실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강에 보의 설치를  사시사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천활용도를 제고하고 하천주변의 환경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4대강의 실질적 효과는 앞으로 차차 확인이 되겠지만 이번 여름 장마철을 지나면서 그 효과가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실제로 수해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장마기간에 유례없이 많은 비가 내려 사업이 진행 중인 4대강 유역에서의 수해 우려가 컸지만 4대강 준설 효과로 하천 수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농경지·가옥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7월 유량과 과거 동일한 유량이 흘렀을 때의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를 비교한 결과 2~4m 가량 수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금년 장마기간(6.22~7.16) 수해피해액은 유사 규모의 강우가 내린 지난 1998년, 2006년 호우기간에 비해 1/10 수준이라고 한다. 

4대강 주변 지역주민들도 사업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최소 1억3860만㎡(4200만평)의 수변 지역이 공원과 레저시설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다. 4대강 사업지의 수변공간 중 그냥 방치되는 곳이 4200만평, 비닐하우스로 덮인 농경지가 2000만평으로, 이곳을 개발하면 국민 1인당 1평 정도의 강변공원, 레저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친수(親水)구역 개발사업은 지자체와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정부도 이에 대한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다. 친수구역이란 강 주변에 경치가 좋고 입지한 우수한 곳으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하천의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친수구역 개발과 관련해 최근 경기도 여주군은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비율을 각각 50%로 할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금년 말에 본류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해예방 뿐만 아니라 갈수기 수량확보, 수질개선, 수변공원 확충 등의 효과를 국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양 분야와 관련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당초 해양부가 국토부와 합쳐지는 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는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양 또한 우리의 중요한 국토인 만큼 양부서의 통합으로 육지와 해양이 아우러지는 균형 잡힌 국토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해양물류의 경우 해양부가 국토부로 합쳐지면서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이다. 국토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댐건설, 수자원 관리 등 다수의 지자체가 협조해야할 부분은 물론 화장장, 위생처리시설,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 등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 지역이기주의라는 벽에 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국토는 그간 경제 발전의 공간적 토대로 역할을 하여왔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으로서의 품격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품격, 사람과 공간이 움직이는 제도의 품격, 3가지 품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 각 지역이 개성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을 추구하고 도로, 철도, 주택, 수자원, 항공 등 SOC를 효율적으로 확충·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비전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국토관련 각종 규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