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맞아 더 없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이 막중한 만큼 그동안 학자로서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언론계 여러 중진들을 모시고 우리 부처의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잘 알고 계시듯이 국토교통부는 주택, 도시, 교통 등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처 가운데  하나로, 부처의 정책 추진방향은 국민들의 하루하루 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책추진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겨 실현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일방통행식 추진이 대부분이었던 개발산업은 앞으로 주민협의 ‧ 환경 중시로 방향을 전환하겠으며, 외형확대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은 창조기업과 내실위주의 성장으로, 지역간 교통망 투자에 집중해온 교통정책은 교통안전과 생활교통 우선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해 왔던 주택산업은 시장기능을 통한 수급균형으로 정책추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또한 주요정책도 지역균형발전 ‧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조속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략하겠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국토관리에 있어 이제까지와 같은 대규모 신규개발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쇠퇴한 도심의 재생 활성화를 위해 이제까지는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에 중점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재생으로 변환하고, 지자체 주민들이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특별법(2013. 6), 선도지역 선정(2013,12) 등의 제도적인 사안들도 이미 준비 중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공원, 녹지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2013, 4~9)에 이어 생활공원 정비계획(2013.12) 등을 진행중에 있다.

 대규모 신규개발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우선 
   지역성장거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세종시의 경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족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 중이다(2013.6)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최근 문제가 됐던 이전에 따른 초기 불편은 조기에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교육, 여가, 문화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등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세종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불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사실 지금의 문제점들은 물리적인 자원의 투여 등 정책의지로 시간이 가면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2단계 개발로,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확보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인데 이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당국의 정책의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세종시 개발과 관련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할 것인 만큼 앞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체계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국토관리 측면이 강조되면서 일부 환경적인 문제가 간과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국토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적인 요인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개발계획을 확정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댐 건설 등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절차를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더불어 과잉개발, 난개발 방지 체계의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 이와 관련, 사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책 실명제 도입방안을 마련(2013.12) 중이며, 사업실현 가능성 지역여건 등 사전 평가방안 마련(2013.12), 국토부의 지역개발재도를 통폐합 한 후 이를 타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 비도시지역의 전체 개발방향 사전 수립과 이에 맞춰 개별 건축행위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2013.12) 등을 도입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중이다.

공간산업 육성, 해외건설 전략적 지원 강화
   새정부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다. 사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창조라는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 보면 신정부가 주창하는 창도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선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적관련 정보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지도와 IT. 모바일 등 첨단기술의 융합산업인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소 생소한 감이 있지만 공간정부산업은 세계적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으며, 세계시장이 매년 11%이상 성장해 2015년이면 시장규모가 150조원이 이럴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아울러 다양한 R&D 및 인력양성에도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이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4.6만명의 새로운 일자리(직접 창출 1.2만명, 응용산업 3.4만명)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건설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세계 7위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해외건설의 경우 2012년 한해만도 모두 659억불의 수주실적을 보여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석유제품(562억불), 반도체(504억불), 자동차(472억불)를 능가하는 수출고를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해외건설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2017년 수주목표 1000억불 달성으로 세계 5위의 해외건설 강국으로 키워낸다는 생각이다. 건설 및 물류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정에도 힘을 쏟겠다. 사실 건설 분야의 경우 수직적 계약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다. 물류분야 또한 자가 물류, 지입, 다단계 거래 등 산업의 구조자체가 여타부분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그동안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었지만 산업내부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엉켜있어 해결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개선과 함께 물류전문기업(3자 물류) 활성화, 영세 화물 운전자 지원 강화 등 건설 물류산업 전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1 부동산 대책 시장정상화 앞당길 것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정책도 간략히 설명 드리겠다. 정부는 오랜 기간의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지난 4월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부터 관계 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국내 주택시장의 경우 2008년 이후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 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가중되고, 무주택 서민들도 높은 전셋값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관련 서민업종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향후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이같은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이미 언론에도 소상히 보도됐지만 대책의 주요내용은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하여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도 실현할 계획이다. 간략히 정리하면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며 하우스푸어 ‧ 렌트푸어 지원책이 시행된다. 특히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해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살폈듯이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실제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