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언론기관의 대선배 언론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린다. 입에 담기조차 참담한 세월호 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이라 망설이기도 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에는 너무도 귀중한 기회라 주제넘게 선배님들 앞에 섰다.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나가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 활기를 잃고 있는 우리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경제는 7년째 국민소득 2만불대에 머물고 있으며, 갈수록 성장 탄력이 약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경제가 2만불의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물론 반론도 많지만 일본과 유사한 우리의 사회구조, 일례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등을 고려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성장을 거론할 때마다 한쪽에서는 성장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다. 사실 행복과 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여담이지만 이 주제를 거론할 때마다 예전에 읽었던 피천득 선생의 수필이 생각난다. 금아(琴兒) 피천득 선생의 수필은 언제 읽어도 담백하면서도 단아한 맛을 준다. 아사코와의 절제된 애절함이 있는 ‘인연’이나 청자(靑瓷) 연적을 비유로 든 ‘수필’도 좋지만, ‘나의 사랑하는 생활’도 그 못지않다. 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오만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 여러 개를 글에서 언급했지만, 그중에서도 ‘적조해진 친구들을 집으로 청하고 아내는 신이 나서 도마질을 할 것’이라는 대목이 특히 정겹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대의 카너먼과 디턴 교수도 몇 해 전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미국인 45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연간 소득이 7만5000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때까지는 행복감이 커지지만 그 이상 증가하면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규제는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을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느낄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혹은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행복을 느끼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일까. 치열한 경쟁과 야근 ‘권하는’ 직장문화에 매몰되어 가족이나 좋은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동일한 소득이더라도 금아 선생이 이야기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은 아닐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성 의무지출이 많으면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고 가계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매월 내야 하는 이자지출 같은 것들이다. 실제 가계부채 1000조(兆) 시대,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500조원 넘는 현실을 생각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세난 때문에 살고 있는 전셋집을 월세로 돌릴 경우 내는 집세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도 그렇다. ‘학벌 위주 성공 트랙’ 구조하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데 돈을 아끼려 할까. 또한 체면치레를 위한 경조사비, 최근 가계에서 늘어난 통신비 지출도 점차 의무성 지출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은 거의 ‘악’ 소리도 못하고 소득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경비다. 가계나 기업에 강제적인 비용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는 규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규제의 다른 이름은 경제주체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결국 사회의 비효율을 국민이 소득에서 돈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규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식 의식 전환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 답은 자명하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가계의 고정비성 의무지출을 줄여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답을 알면서도 풀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문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개별 정책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집세나 금융비용은 부동산 임대와 주택금융 시장을, 사교육비는 입시와 공교육제도를, 그리고 규제비용은 규제만능주의에 젖은 공공부문의 정책 결정구조부터 변화시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이미 기득권이 형성된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키고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험난하고 먼 길이다. 그렇지만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실천을 통해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 물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필요조건 중 하나로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그렇다면 그 척도는 명목소득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의무성 경비를 다 제(除)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는 바로 정부가 힘을쏟고 있는 규제의 개혁과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정부 출범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지만 용두사미로 사라져버린 규제개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바로 규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킹핀(king pin)을 제대로 찾아 공략해야 하며, 규제개혁의 불길을 힘차게 번지게 만들 다이나믹스를 사회 전반에 걸쳐 창출해 내야한다. 우리사회에 규제는 광범위하게 펼쳐져 하나의 초원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초원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길이 빠르고도 다이나믹하게 번져가야 한다. 말씀드릴 자료에 있는 ‘요원(燎原)의 불길’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규제개혁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고 있다. 글자 그대로 불이 붙어 확 타오르는 기세다. 하지만 아직도 그 불길이 정말 ‘규제의 초원’을 태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불씨는 붙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꺼져 버렸던 과거 경험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길을 제대로 타오르게 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초원을 태우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건조한 땅, 그리고 불길을 번지게 만들 강한 바람이 있어야 하며 비가 오지 말아야 한다. 바로 초원처럼 펼쳐진 규제를 태워버릴 3가지 중요한 요소다. 
 

‘착한 규제’도 있다는 균형 감각 잃지 말아야
     먼저 불길이 크게 번지려면 땅이 건조해야 하는 것처럼 ‘나쁜 규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원래 열려 있던 문을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닫아놓은 것이 규제다. 그 문이 원래 닫혀 있던 것이라 생각하면 규제는 ‘시혜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된다. 이 틀을 바꿔야 한다.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국민이 ‘읍소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거꾸로 정부가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규제 민원에 대해 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소명토록 한 것은 바로 이 규제 토양을 바꾸는 출발점이다. 규제의 ‘갑’과 ‘을’을 바꾸는 코페르니쿠스 식 전환인 것이다. ‘규제신문고’라는 창(窓)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호루라기를 불도록 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한다. 규제비용총량제나 부처별 감축목표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어둠 속의 규제까지 햇볕 밑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야말로 강한 바람이다. 등록되지 않은 ‘숨은 규제’ 또는 ‘그림자 규제’를 일정시한까지 신고토록 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규제를 원칙적으로 실효 또는 일몰시키겠다고 한 것은 이제껏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시도다. 신고를 받아 규제건수가 늘어나는 부담을 안더라도 ‘외형’이 아니라 정면으로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실질’을 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와 일하는 방식이야말로 불길을 막는 비(雨)다. 이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핵심은 공직자의 행태 변화에 있다. 지난 한 해 민관규제개선추진단에서 개선한 과제 중 32%는 법이나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나부터,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점이다. 불길을 막는 또 하나의 비는 이해 관계자 간의 대립과 반발이다. 적잖은 규제개혁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면서 이해의 대립과 갈등을 수반한다. 진입 규제를 풀 때 새로운 진입자와 기득권층 간에 생기는 갈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야 총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그뿐 아니다. 더 나아가야 한다. 기업들도 규제가 풀리는데 따라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더 하는 ‘맞불’을 놔줘야 한다. 그래야 규제개혁의 불길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불(火) 폭풍(fire storm)’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불길 속에서도 꼭 보존시켜야 할 ‘착한 규제’도 있다는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규제가 왜 생기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규제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을 만들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정부가 정책으로 풀어야 할 부분과 기업이나 개인이 책임질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좋은 의도하에서 생겨나는 나쁜 규제’를 막을 수 있다. ‘요원의 불길’이란 표현을 40년 전 입행시험 작문과목에서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규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지금 쓰기에 오히려 딱 맞는 표현이란 생각이 든다. 이번처럼 규제개혁의 불길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등에 업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제대로 붙은 불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도록, 그래서 나쁜 규제를 다 태우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호기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