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을 대표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드린다. 귀한 시간인 만큼 가능하면 당면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한 만큼 이 부분을 중심으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진단과 대안도 말씀드리겠다. 돌이켜보면 지난 공직생활에서는 겁도 없이 위험천만인 사안들을 도맡아 처리했었던 것 같고 결과도 좋아 젊은 나이에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당시 갑작스론 하마평이 부담스럽기도 한데다 외환위기 후속처리 등 산적한 사안들이 많아 장관직을 고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제 2대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맡게 됐다. 이후 일들이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다. 장관직을 마친 후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 왔으며, 이런 행보의 일환으로  니어재단을 지난 2007년부터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본론에 앞서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자. 지난 공직생활과 연구활동을 통해 추구해온 바를 놓고 볼 때 최근의 상황은 다소 불만적인 부분도 있다. 특히 진영논리가 팽배하면서 정치가 경제의 상위개념이 되고, 경제를 다루는 scale 또한 많이 작아진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보다는 아마추어들이 득세하기 쉽고 인력풀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거대담론이 없어지고 단기적인 성과에 심취하기 쉽다.
  경제만이 아니다. 진보쪽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그간 국가를 상위개념으로 보아 왔던 보수쪽의 생각보다는 국민과 사람을 상위개념으로 보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많은 정책 결정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금의 위중한 우리의 안보상황을 호도할 수도 있어 걱정이 많다. 북한 붕괴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의견이 구구하다. 하지만 북한의 붕괴는 중국에도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향후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정리할 협상테이블에서 한국의 레버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이제는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현실을 적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 중국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가치의 거리는 좁혀가고 기술의 격차는 벌려야   먼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 언급해 보자. 우리는 과연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민들의 생각은 매우 혼란스럽다. 변심한 애인 같기도 하고 그동안 잘못 본 것 같기도 하다. 특히 최근 북핵과 미사일 사태에서 중국의 처신을 바라보는 심정은 야릇한 반감 같은 것이었다. 그간 중국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중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성 앞에서 한국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매달리듯 구애했다. 이렇게 중국을 향한 우리의 잘못 계산된 구애와 밀착이 지금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과 냉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은 대한국 유화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국빈 방중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의 최상급 환대를 받고 흐뭇해했다. 그리고 공을 쌓아놓으면 후일 불리할 때 화를 면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이고 천안문 망루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전승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다. 아마도 이때가 한·중 관계의 최전성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공든 탑은 중국의 감성적 대응과 중국식 국익 계산방식 앞에서 일시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 문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연결시켰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그들의 영토·국민, 그리고 주권을 지켜나가는 데 철저히 중국식으로 대응한다. 그 방식은 힘의 논리와 자기중심적 이익 계산 방식이 중심축을 이룬다. 5년 전 발간한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에서도 썼듯이 중국은 한국을 바라볼 때 뒤에 있는 미국을 먼저 본다. 중국이 미국의 맹방인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국내 정치와 대외 전략이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이제는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정체성의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미·중 간에는 협력과 충돌이 반복되고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국익계산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함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축적해 온 한·중 간 쌍방 관계를 감성적 일방주의로 일거에 훼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심 권력과 은밀히 소통하는 중국식 소통의 길을 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경제보복과 관련해 양국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고 양국 간 FTA와 투자보장협정이 발효 중이지만 협정 내부에 확립돼 있는 분쟁 해결장치는 작동되지 못했다. 더욱이 사실상 볼모처럼 잡혀 있는 한국 기업들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드 사태는 한국에 중국을 아는 중요한 학습기회가 됐다. 과연 중국은 한국에 무엇이고 한국은 중국에 어떤 나라인가? 결론부터 말해 우리에게 중국은 숙명이다. 과거 역사로 보나 작금의 현실에 비춰볼 때 중국은 우리의 생존과 통일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멀리하면 기회를 잃고 그들과 너무 밀착하면 복속될 우려가 있는 애매한 관계다. 그리고 한국은 상위 중견국가로서 중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나침반이며 중국과 높은 보완적 생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관습적 복속의식을 버리고 한국을 존중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은 세계 리더 국가로서 포용력과 품격을 갖추고 중국 방식을 국제적 공준에 맞춰나가며 주변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중시하기 바란다.    여러 면에서 한·중 관계는 아직 미완성 교향곡이지만 두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는 새롭게 재정립돼야 한다. 한·중 사이에는 세 개의 거리가 있다. 가치의 거리, 기술의 거리,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의 거리가 그것이다. 우리가 중국과의 가치의 거리는 좁혀가고 기술의 격차는 벌려야 양국의 보완적 생존 관계는 두터워진다. 그리고 세계와 한반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한·중 양국은 동상이몽 관계가 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인내와 세월이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21세기 한국이 헤쳐가야 할 운명적 경로가 아닐까 생각한다.

막연한 낙관주의, 비현실적 북한관 버려야 할 때   북한과의 위기국면과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자. 지금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동안 유엔을 통한 제재와 압박이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로 위력을 잃고 북한에게도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미국은 강력한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저울질하며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내세우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한반도 전쟁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쿠바 위기 때 미국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흐루쇼프 총리와 같은 빅맨들이 보여준 절제의 덕목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에게서 찾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국민은 ‘정작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겠는가’라는 막연한 안도감에 빠져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이러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여야 간 안보상황을 보는 시각과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며 국론이 분열돼 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전쟁 징후가 있을 때는 주화파와 주전파가 대립했다. 그러나 지금의 여야 대립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념적 기초가 다른 데서 기인한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는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고, 둘째는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고 압박해 굴복시킬 것이라는 착각이며, 셋째는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돕고 보호할 것이라는 착각이다. 이러한 착각 속에 갖는 막연한 기대나 안도감은 금물이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선은 전쟁 억지력이며 부국강병과 동맹의 힘, 국민의 단결된 희생정신,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의 예지와 담대함이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또한 평화는 말이나 문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송나라 중기에 금나라의 침공을 받을 때 주화파 진회와 주전파 악비가 정면 대립했다. 이때 송나라 흠종은 진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금나라에 금은보화와 영토를 내어주며 화친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나라는 조약을 파기하고 침공해 송나라는 남송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국민 개개인보다 국가를 더 높은 가치로 세워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이르렀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킨다. 그러나 오랫동안 세계 강대국들의 젊은이는 전쟁에 나가 장렬히 전사하며 나라를 지켰고 부모들은 이를 숭고한 희생이라고 자존감을 세우며 눈물을 참아왔다.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는 국가를 훨씬 높은 가치로 받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때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전선으로 모여들 것인가.    지금은 진보정치의 전성시대다. 그러나 전쟁을 앞에 두고 국가보다 국민, 국민 이전에 인간이 더 소중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제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인권 못지않게 국가의 안위가 훨씬 높은 상위 개념’이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주화파와 주전파 모두를 한배에 태워 통합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국가 공동체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충돌할 때 나의 이익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한 희생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