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극단적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경제언론인 포럼에 참석, “제조업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체질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며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과감한 도전을 민관이 위험분담(risk sharing)하는 노력도 요구 된다”고 말했다. 성장관의 발언을 요약한다.

언론계 선배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린다. 귀한 기회인만큼 많은 고견들을 듣고 싶지만 갑작스런 일정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가능하면 설명을 줄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라도 더 듣겠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던 제조업이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등 대외적인 여건도 우리 경제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지난날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략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오늘은 제조업의 혁신을 통한 매래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제조업이 처한 상황부터 간략히 진단해 보자. 제조업의 활력저하는 중국의 급부상, 글로벌 경기둔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연, 기업가 정신의 약화 등 다양한 대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급한 단기적 활력 회복 방안과 중장기적인 질적 고도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할 시점이다. 따라서 제조업 전반에 대한 스마트화 · IT화, 친환경화, 삶의 질 향상(안전, 편의, 노동시간 등)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체질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추구해 왔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과감한 도전을 민관이 함께 위험분담(risk sharing)하는 노력도 요구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혁신은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신산업 창출로 대별하여 접근하고 있다. 먼저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업종별로 처한 상황을 고려해 자립화·글로벌화(소재, 부품, 장비), 초격차(반도체, 디스플레이), 재도약(자동차, 조선), 탈바꿈(섬유, 의복)으로 방향을 잡고 각각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 약력 1963년, 대전생 미주리 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과/대성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8.9~  현) 제25대 특허청 청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산업통산자원부 대변인 산업통산자원부 정책기획관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국장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관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팀 팀장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팀장 대통령 국정상황실 행정관 상공부 지도과 (행시 32회, 1989)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이 핵심   자립화와 글로벌화로 방향을 잡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경우 ⓵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 확보 ⓶개발방식 혁신 ⓷소재 부품 장비간 연계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⓵ 매년 1조원 투자 ⓶AI기반 개방형 기밸 플랫폼 구축 ⓷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으로의 개정 등을 추진중이다.   초격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반도체의 경우 ⓵초격차를 위한 민간투자 적기지원 ⓶시스템 반도체 발전 생태계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 팹리스 시장점유율 10% 달성, 27,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⓵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120조원) ⓶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설계), 파운드리(제조) 육성 및 인력양성 방안을 추진중이며, 지난 4월 30일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와 동일하게 초격차로 방향을 잡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⓵OLED로 주력품목 신속 전환 ⓶post -OLED기술개발을 전략으로 삼고 ⓵OLED전환투자 지원(민간 19조원) ⓶투명·플랙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지원을 추진중이다.   자동차와 조선은 재도약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자동차의 경우 ⓵자동차 부품사업의 위기극복 ⓶미래차로의 전환 가속화(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를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⓵중소·중견 부품기업 금융·상생·체질혁신지원 ⓶친환경차 확산(2022년까지 누적 50만대), 미래차 지역별 생산거점 구축·육성전략을 추진중이다. 조선의 경우 ⓵금융·고용 등 단기애로 지원 ⓶친환경 미래선박 개발을 전략방안으로 삼고 ⓵금융·고용 해소지원 ⓶LNG연료선 보급 확대, 자율운항선박·수소연료추진선·친환경선박·스마트야드 개발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런 내용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섬유·의복, 가전산업은 탈바꿈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섬유와 의류산업은 ⓵산업용 섬유·고기능 소재 기술력 향상 및 수요확대 ⓶ICT 융합→고부가 신패션의류 시장 창출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⓵신업용섬유, 복합·고기능 직물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⓶24기간 이내 주문, 생산하는 디지털 패션생태계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전은 ⓵친환경·고기능 가전으로의 전환 ⓶중견·중소 가전사 스마트화 지원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⓵Iot가전 빅테이터 센터 구축 및 스마트·친환경 가전 생산거점 구축 ⓶대기업 공장 스마트 우수모델 확산을 진행하고 있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 적극적으로 지원   신산업 창출을 통한 제조업 혁신 전략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 이를 위해 ‘혁신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적용해 총 108건의 규제를 선정해 64건을 처리 완료했다(5월 초 기준).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에 실증 특례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더불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건강과 산업·경제성 등 상이한 가치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도 정부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이끌겠다. 수소경제의 경우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정책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멥’을 지난 1월 7일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바이오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반영한 ‘바이오 핼스산업 발전 전략’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로봇은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지난 3월 22일 제조로봇 확산과 4대 서비스 로봇 집중육성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는 지난 4월 4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기초로 보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시장·생태계 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도전·속도·축적 중심의 R&D추진에도 관심을 집중하겠다. 성공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도전적 연구과정에서 경험축적 및 파괴적 기술도출이 가능한 고난도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Alchemist). 2019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자동차,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5개 분야 10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추진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간·비용은 단축하고 성과는 극대화 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으며(Plus R&D),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을 추진해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개발·축적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신성장모델 발굴에도 노력하겠다.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노사민정의 합의를 통한 신성장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에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패키지 지원을 통해 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