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해소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지정학적인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우리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무역수지는 적자의 늪에 빠지고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언론인 조찬에 참석, “한국경제에 대한 글로벌 시각은 위기국면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며 “글로벌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많지만 우리경제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으로 당면한 복합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부총리의 발언을 요약한다.

팬데믹 해소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지정학적인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우리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무역수지는 적자의 늪에 빠지고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언론인 조찬에 참석, “한국경제에 대한 글로벌 시각은 위기국면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며 “글로벌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많지만 우리경제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으로 당면한 복합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부총리의 발언을 요약한다.  언론계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린다. 귀한 시간인 만큼 대내외적인 여러 난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선배님들의 고견도 듣고 싶다.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작금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스럽다. 팬데믹 해소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지정학적인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공급된 과잉유동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요국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급격한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달러가 급등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의 자산가치는 빠르게 하락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여파로 우리경제의 기반인 수출상황도 만만치 않아 올해 9월까지 무역수지는 28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추경호 학력 요약 대구 계성고/고려대 경영학과 오리건 대 경제학 석사 경력 제25회 행정고시 합격(1981)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정책기획수석실(1998)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2010) 제4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11) 기획재정부 제1차관(2013) 국무조정실 실장(201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 제20대/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2.05~현)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좀 다르다. 우선 외환부분을 살펴보면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부분 가격이 급등한 에너지 부분의 수입증가 때문이다. 실제 작년과 비교해 올 1~9월까지 무역수지는 538억불이 악화되었는데 반해 같은 기간 에너지 수입증가는 670억불에 달한다. 경상수지도 8월 상품수지 적자확대로 일시 적자를 기록했지만 연중으로는 흑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원화약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달러화 강세 등 대외여건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외환보유고가 부족해 발생했던 과거위기 때와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외건전성 지표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가신용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며, 외환보유액도 외부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8월 IMF평가). 실물지표 또한 성장, 수출, 고용 등에서 경기둔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안심할 상황이란 이야기는 아니다. 글로벌 통화긴축과 에너지공급 충격 등으로 경기위축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해외발 외부 요인과 팬데믹 완화에 따른 수요회복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5%대를 넘는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최근의 물가불안의 원인은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찾을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글로벌 에너지와 곡물가격의 급등, 공급망 교란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가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장했으며,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주요품목 대한 관세면제를 시행했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경감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며,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중이다. 이외 금융시장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 물가와 민생안정, 투자와 수출 지원책 마련 등 경제활력 재고를 통해 리스크관리와 물가 및 경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진행중이다.     금용과 외환시장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과 외환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예상되는 리스크별 시나리오를 선제 점검하고 필요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시장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진행중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증안펀드 재가동 준비발표(9월 28일), 증시변동성 완화조치 기한연장(~22년말) 등의 조치가 진행중이다.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국채와 국고채 매입 확대, 회사채와 CP 매입프로그램 가동,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등의 방안이,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한은의 100억불 원화스왚,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조선사 선물환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경제에 대한 글로벌 시각은 위기국면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난 10월 13일 면담을 가졌던 IMF 게오르기 총재는 “한국의 견조한 펀드멘탈과 높은 대외신인도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은 강한 회복력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여파가 적으며 우수한 경쟁력과 견조한 펀드멘탈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투자가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들은 “한국의 대외 건전성, 상환능력 우려는 전혀 없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지 한국에 대한 우려는 없다. 지난 97년이나 2008년의 한국 상황과 지금은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10월 13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물론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다. 각국의 상황과 대응책이 엇갈리면서 위기대응 방정식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상황을 해소할 마땅한 대응책이 어렵다. 미국은 고물가 고강도긴축 달러초강세 속 경기둔화 우려로, 유럽은 고물가 금리인상 유로약세 에너지가격급등 경기둔화우려로, 중국은 성장률둔화 제로코로나봉쇄 부동산과 공기업 등 구조적 취약요인 노출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 고물가 고환율 금리인상지속 경기둔화 가계부채 국가채무 증가 등 난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물가와 환율을 낮추고 금리를 안정시키며 경기를 상승시켜야하는 그야말로 난해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대외발 물가상승요인 등 대응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지만 물가와 민생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경기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언론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기대한다.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구조적 여건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2%선)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문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투자의 위축, 경직된 노동, 교육시스템, 생산연령인구 감소전환, 낮은 생산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주요국 증 1위로 나타나고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응여력에는 제약이 있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재정책 운영 방향을 재정과 정부 중심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이동하여 투자와 일자라 창출은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또한 공공,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혁파와 규제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채질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저성장을 극복하고 복지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새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다. 이를 위한 정부의 4대 정책방향은 1. 민간중심 역동경제 2. 체질개선 도약경제 3. 미래대비 선도경제 4. 함께가는 행복경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각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정책들이 이미 진행중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복합위기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많다. 하지만 우리경제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으로 당면한 복합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가 앞장서 솔선수범하겠지만 언론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