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언론인포럼

가파른 물가, 고금리 등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한국경제언론인 포럼에 참석, “민생중심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민생 해결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담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정부의 목표를 최선을 다해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을 요약한다.

국내 주요언론의 여러 선배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말씀드릴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린다. 운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선순위를 다투는 당면한 여러 국정과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민생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부담스런 상황 속에서 출범했다. 출범당시 국내외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 해소과정에서 발생한 고물가, 고강도 금융긴축 등으로 세계는 그야말로 글로벌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국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지난 정부가 팬데믹 상황 극복과정에서 재정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치는 등 방만한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 되었으며 국가채무는 600조 수준에서 1,000조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재정중심 성장기조에서 벗어나 민간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용의 기조를 바꾸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시장왜곡에 따른 문제점도 많았다. 특히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무리한 개입으로 시장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오히려 주택가격의 폭등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원자력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이런 와중에 원전해외수출을 지향하면서 엇박자 정책의 양면성을 여실히 들어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수수방관식 방치도 문제였다. 특히 연금정책의 경우 재원고갈로 미래세대에 너무도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비등했지만 지난 정부 5년간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 논의나 진전 없이 방치상태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와 갈망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민생을 되살릴 최우선 과제가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 무리한 탈원전 정책 등 정책실패에 따라 어려워진 국민의 삶에 대한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어 경직된 노동과 교육시스템, 불안한 연금 등 누적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해소시킬 정책들로 미래세대를 위한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소망에도 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삼고 ‘민간 시장중심 경제, 건전재정기조 확립’,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약자복지 강화’,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미래 대한민국 구현’,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3대 개혁 추진’ 등의 4가지를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각오로 각종 민생정책들을 수립해 진행해오고 있다.

방기선 약력
1965년 서울생
한성고/서울대 경제학과
제34회 행정고시(1990)
미주리대 경제학 석사/경제학 박사

경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사무관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서기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산업재정3과장
기획예산처 정책기획팀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부이사관
외교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부총영사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사관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재인 정부)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제13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윤석열 정부)
제8대 국무조정실장 (2023.08~ 현)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민생중심과제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다.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물가, 일자리, 주거와 약자 보호에 집중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물가의 경우 안정적 물가관리로 코로나 이후 해외원재료가격의 급등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3%대로 안정시켰다. 이는 표면적으로 3%대 초반(2023년 기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높게 보일 수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코로나 이후 급등한 물가로 곤욕을 치룬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참고로 올해 물가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20년말 기준으로 59%대에 머물던 고용률은 23년말 61.7%로 높아졌으며, 실업률은 4.1%에서 3.3%로 상당 폭 개선됐다. 그간 서민들의 생활기반을 흔들며 불안감이 높았던 부동산 시장은 주택매매가 하락, 공시가 현실화, 주택공급 확대 등의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차가 진행됐다. 약자복지, 안전을 중시한 정책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원에서 573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생계급여 확대, 민생범죄 대응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청년, 소상공인, 지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공급. 천원의 아침밥 확대,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이 진행중이며, 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으며 새출발기금 30조원도 출범시켰다. 또한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화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4대 툭구 발표를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특히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3대 개혁도 내실 있게 진행중이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투명성 기반 확보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늘봄학교 운영, 글로컬 대학 지정.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도 일관성을 갖고 추진중이다.

민생중심의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민생 해결이다. 정부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체감을 제고’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도 특히 강조하시는 사항으로 국무회의(10.30)를 통해 다시한번 강조되기도 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2,800여건의 민생현장소통을 진행했다. 또한 시급한 민생과제를 보다 효울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소통(국민, 현장, 당정)/ 생생한 대안(현장의견 반영)/ 확실한 해결(범정부 TF가동)/ 촘촘한 관리(추진상황 수시 점검) 등의 시스템도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따듯한 경제, 든든한 복지, 안전한 나라, 담대한 미래를 이뤄나간다는 것이 민생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추진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윤석렬 정부의 목표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대한민국의 담대한 미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청년들의 미래회망을 복원해야하다. 쳥년들의 미래를 위해 주거, 복지, 일자리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을 진행중이다. 또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할 3대 개혁과제를 흔들림없이 확실히 추진해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동의보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 즉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이 있다. 국민이 답답해하는 하는 부분을 잘 경청해 확실히 해결하겠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를 위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울러 윤석렬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들에 성공을 위해 언론계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