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록 총재 약력    ● 1949년 경남생    ● 부산고 / 서울상대    ● 경제학 박사(한국외국어대)    ● 재경원 금융과장    ● 경제협력 국장    ● 금감원 부원장    ● 한국산업은행 총재(2005.11~)

최근 이른바 ‘산업은행의 정체성’문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업은행의 역할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 근본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산업은행 내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변신하면 좋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미래모습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탓이다. 최근엔 정부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관련 태스크포스팀(TFT)까지 구성됐다. 

산업은행의 총자산 규모가 최근 수년 동안 100조원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보니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얘기에서부터 ‘이제 역할이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리딩산업’은 지속적으로 변화돼 왔다. 과거 중후장대형 산업이 경제를 이끌어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문화 환경산업 등이 그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국가의 중심 ‘먹거리’가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과거와 달리 투입된 자본의 회수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시중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현실은 산업은행의 역할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벤처회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한마디로 산업은행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빠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6%를 상회하던 국내 경제잠재성장률은 2001년 이후 4%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제 활력 또한 크게 저하되는 추세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주로 자본기여도의 하락 등에 기인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를 살펴보아도 잠제성장률 1990~2000년 6.1%, 2001~2004년 4.8%, 2005~2014년 4.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변신 방향’ 내부 논의 중
성장잠재력 저하의 원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설비투자의 부진, 고령화 저출산, 산업구조조정의 미흡 등 3가지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설비투자의 부진이다. 설비투자의 부진은 생산성 저하를 통해 성장잠재력 약화와 직결된다. 문제는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이 급락하면서 등달아 GDP 증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통 주력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철강 화학 정유 조선 자동차 등의 투자비중이 80년대 수준보다 저하되고 있으며, 일부 투자비중이 상승하는 경우도 대규모 시설투자는 주로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IT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심화도 문제다. IT업종 투자만으로는 투자 활성화 기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전통산업과 IT산업 설비투자 비중은 80~89년 37.2%대 16.3%, 90~97년 43.3%대 22.9%, 98~05년 34%대 45.3%로 IT투자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설비투자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2004년 이후 설비투자는 하락세에서 벗어나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4~2006년 중 평균 증가율은 5%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여전히 미약하다.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두번째 요인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들 수 있다.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직간접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화 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향후 고령인구 비중은 2018년 14%를 초과하고 2026년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성장잠재력 갈수록 낮아져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9%나 감소했다. 특히 합계출산율의 감소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70년대 대비 3.45명 감소한데 비해 일본(0.84), 독일(0.69), 영국(0.64), 프랑스(0.58), 미국(0.42) 등 주요 선진국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1명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다.

산업구조조정의 미흡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켜 성장잠재력을 갈수록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와 규제완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의류, 철강, 컴퓨터 등 범용기술 제품분야에서 중국 등 후발국은 우리의 수출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수준이 선진국 비해 여전히 낮은 가운데 대규모 저임노동력을 가진 신흥개도국의 빠른 산업화로 넛 크래커에 직면해 있다.
 
반면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구조조정 여전히 미흡하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국내산업은 기술력을 결정짓는 R&D투자 미흡 등으로 고기술,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연구개발비의 절대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총 R&D투자규모는 미국의 16분의 1, 일본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설비투자 부진 장기화,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적자본 감소, 산업구조조정의 미흡 등으로 우리의 성장잠재력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타계할 신성장산업은 여전히 부재하다. 자칫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높아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이 절실한 현실이다.

▲  KBS 김광석 해설위원, 조선일보 김기천 논설위원, 국민일보 김성기 논설위원, 문화일보 김성호 논설위원, 연햡뉴스 김형석 논설위원, 헤럴드 경제 민병문 주필, 코리아타임즈 박무종 대표, 서울경제 박시룡 논설실장, 중앙일보 변상근 논설고문,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 동아일보 이규민 국장, 서울신문 이상일 국장, 세계일보 유재철주필(주), 코리아 헤럴드 최남현 주필, 한국경제 추창근 논설위원, MBC 홍은주 해설주간, 기업&미디어 최원근 추필.

실제 일본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해외 이전 이후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데 기인했다. 반면 미국은 이러한 위기의 시기를 신성장산업의 발굴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미국은 1990년대 New Economy, 즉 국방 우주기술의 주력 기간산업에 대한 접목,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창출 및 지식기반제조업과의 선순환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우리는 지난 70년대는 섬유 식료품 등 경공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또 80~90년대는 80년대 중반부터 주도산업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자동차, 철강 등 중화학공업 및 반도체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는 탈제조업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서비스 업종 등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형편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창출이 관건
그렇다면 산업 환경 변화를 이겨낼 유망 신성장동력산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향후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는 글로벌화, 기술융합화, 고령화, 에너지자원, 환경문제 등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유망 신성장동력산업은 핵심부품 소재 산업, 신기술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력 부족, 구매력을 갖춘 실버세대의 등장과 관련해 의료 문화 관광 등 고령친화서비스산업, 에너지 자원의 이슈화 및 공급불안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 및 대체에너지 산업, 환경문제의 이슈화에 따른 환경산업이 상대적으로 유망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핵심은 역시 투자재원의 확충이다. 유망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수적이다. 특히 신기술산업이나 핵심부품 소재산업은 R&D에서 초기 사업화 단계까지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하다. 반면 신기술산업 관련 R&D투자 예상규모는 2004~2012년 동안 총 7조 9872억원 (정부지원은 약 52%인 4조 1610억원 수준)에 정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탐사에서 개발, 생산까지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 통상 타당성 조사를 위한 탐사단계에서 1억달러 단위,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각각 10억달러 단위가 소요된다. 반면 1997~2004년까지 해외자원 개발사업 총 투자금액은 71.4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정부지원자금은 약 26%인 18.7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설비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까지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GDP 상승을 이끌었다. 우리의 경우 1만달러 도달시기까지는 설비투자가 상승해 1980~1994년까지는 11%, 1만달러 시기인 1995~2005년까지는 11.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1995~1997년 14.8%에서 1998~2005년 10.8%로 감소했다.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선점도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다. 선진국과 기술수준을 비교하면 유망 신성장동력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확연히 열위에 있다.
최근 시장의 상황이 갈수록 급박해 지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신기술분야는 후발자의 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배분이 필수다. 종래의 ‘빠른 추종자’에서 ‘선발자’ 전략으로 전환해 Blue Ocean에서의 프리미엄 가격 유지, 특허 및 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등 선발자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및 시장의 성숙도와 국내 기술경쟁력을 감안한 R&D 투자 우선순위 책정이 필수적이며, 원천 기술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또 첨단 신기술의 융합화를 확대하고 융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첨단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체질 강화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상존해 있다. 실제 공공서비스의 공기업 독점, 교육 의료 분야의 진입제한 등 인허가 규제,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가격통제 등은 여전히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제조업은 물론, 외국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취약하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66%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 242, 일본 184, 프랑스 192, 이탈리아 19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입 및 투자제한적인 규제를 하루빨리 완화해 서비스산업의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과 상생 ‘동반자’ 역할에 최선
이런 현실 속에서 산업은행의 역할은 무엇일까. 산업은행은 지난 52년 설립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단계와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져 왔다. 산업화 단계에서는 우리경제의 성장원천인 제조업 기반강화를 중심으로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선도적 자금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또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미래의 씨앗 발굴 및 투자확대에도 많은 정성을 쏟아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전통적인 기업금융에서 벗어나 기업금융, 투자금융, 국제금융,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등 4대 핵심업무를 축으로 종합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Financial Solution Provider 역할을 강화해 왔다. 또 장기 거시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 왔다.

최근 산업은행의 역할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설립목적을 달성한 공기업은 없어져야 한다며 민간은행들이 산업은행의 힘 빼기를 가하고 산업은행의 정체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쌓아온 기업과 관련한 경험들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시장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산업은행은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개방 경제가 될수록 강력한 국책은행의 필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지난 LG카드 사태 등은 하나의 좋은 사례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을 위해서는 저하되고 있는 성장력재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 우리경제를 책임지는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새로운 유망 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기업금융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자본시장의 발전, 기술발전의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투자은행 업무확대, 기업특성에 맞는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등 기능도 계속 진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의 공공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물론 산업은행도 하나의 기업인만큼 상업성을 도외시 할 수 없다. 하지만 상업성에 앞서 지원기업은 회생에 포커스를 맞춘다. 따라서 당연히 부실채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시중은행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영향력 증대, 수익성을 중시하는 군집행동의 만연 등으로 금융산업의 공공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산은은 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비올 때 우산을 받쳐준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석자 질의 응답

이규민(동아일보) 산업은행은 기업체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책임 문제로 어려움은 없나.
김 총재 기업의 육성과 우리나라 산업전체의 발전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타 금융기관에 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정책목적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최선의 주의를 다한 경우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 정확한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시룡(서울경제) 산업은행이 공공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중은행에 비해 수익성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김 총재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을 수익성이라는 지표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자금의 조달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시중은행은 예금이 80% 이상인 반면 산업은행은 주로 질권 발행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 또 정책적인 지원이 대부분이다보니 예대마진도 3%선인 시중은행과는 달리 1%선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조달코스트는 높은 반면 대출이율은 낮다.
따라서 ROE 등 수익성 지표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 산업은행의 수익은 예대마진보다는 LG카드 등의 경우에서 보듯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우나 파생상품 운용, 자문 수수료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ROE가 낮다는 것은 역시 산업은행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다.

박시룡(서울경제) 투자은행(IB)으로 변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대우증권의 역할과 함께 상당히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 총재 IB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과 함께 기업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또 국제금융의 기능도 가미되어야 한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기업들과 어느 금융기관보다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만큼 나름의 IB기반은 확보한 셈이다. 국제금융 부분에 있어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대우증권 연결한다면  기업금융, 국제금융, 증권의 IB 기능이 골고루 갖춰진 셈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는 IB 업무에 가장 근접한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변상근(중앙일보) 산업은행의 기능상 금융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판단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공계 출신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 총재 정확한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개발연대 이래 진문가 집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기술과 금융을 동시에 아는 전문가를 육성해 왔다. 또 산업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기술평가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민병문(헤럴드 경제) 대우증권 매각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김 총재 대우증권은 산업은행은 양축으로 발전해야 한다. 산은은 기업금융, 대우증권은 투자은행(IB) 업무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향이다. 금융업계가 대형화 겸업화로 나가고 있는데 대우증권을 매각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대우증권을 매각한다면 나중에 증권부문을 키울 때 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