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필히 넘어야할 산이다. 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많고 이해집단의 반발로 추진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해결해 내야한다.

한미 FTA추진은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과 대통령의 인기도는 여전히 낮다. 더욱이 지금은 지난 권위주의 정부시절과는 달리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이나 교육이 불가능하다. 사회상황도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조인데다 암울했던 지난 시절을 경험했던 다수의 국민들은 변화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를 추진해야할 주체 또는 기본세력은 정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FTA의 속성상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기업은 한사코 앞장서기를 꺼린다. 한미 FTA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만큼 이들의 이해가 표출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반대다.

실제 다른 나라들의 경우 기업과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FTA추진에 앞장서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운동단체 등은 오히려 FTA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FTA가 초래할 환경문제, 수입식품의 안전문제 등을 앞세우며 오히려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가 열심히 나서고 있지만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설득을 하거나 정보를 주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로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나서주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가 없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FTA로 득을 본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자칫 이것이 자신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안타깝게도 외국의 경우와는 정반대다.

여기에다 FTA의 효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전에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이는 선진국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한국과 칠레간 FTA에서도 협정을 체결하기 예측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한칠레 FTA의 경우 농산물들의 피해는 예상보다 현저히 적었던 반면 공산품 수출증대 등 긍정적 효과는 기대를 상당수준 상회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 여러 분석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측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일정한 측정 모델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FTA추진 여부를 결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이며, 실질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한미 FTA는 개방흐름의 연장선일 뿐
이런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꼭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십년간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이미 세계 10위권에 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바로 개방경제란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 외국의 빈곤탈출 연구에서 개방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발전 모델은 모범 사례로 자주 등장한다. 분명한 것은 한미 FTA도 바로 이런 개방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이다. FTA란 한마디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자는 이야기다.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되 전면 개방이 어렵다면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다. 이것이 결국은 전체적 개방의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FTA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외면할 수 없는 대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방은 이미 국가적 동의를 얻었다. FTA반대론자들도 개방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다 해도 미국은 안 된다는 몇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미국과의 FTA가 동북아 대륙세력과의 향후 우호관계 유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다분히 이념적인 접근이다. 이들은 또 개방은 결국 초국적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므로 저지하거나 중단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다 FTA가 가지는 기본적인 문제, 즉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도 반대의 한 명분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개방에 따라 한국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서비스, 농업분야를 예로 들며 개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방은 국가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개방에 다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명분을 삼는다. 즉 개방은 기본적으로 손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생산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의 주장을 소비자 또는 공정거래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다. 간단히 말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답은 바로 나온다. 이들의 주장은 FTA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FTA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싼 소비재, 싼 원재료 공급을 가능케 해 국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이다.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중국보다 왜 미국인가라는 의문도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과의 FTA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전면 경쟁이 불가피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개방은 손해’란 입장부터 바로잡아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의 FTA로 우리 농업분야가 입을 피해규모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2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부는 중국과 FTA를 채결할 경우 농업분야 피해규모가 1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엄청나다보니 농수산부는 중국과의 FTA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김광석 KBS 해설위원, 김기천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성기 국민일보 논설위원, 김성호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형석 연합뉴스 논설위원, 민병문 헤럴드 경제 주필, 박무종 코리아 타임즈 대표, 박시룡 서울경제 논설실장, 변상근 중앙일보 논설고문, 온기온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상일 서울신문 국장, 유재철 세계일보 주필(전),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위원, 홍은주 MBC 해설주간, 최원근 기업앤미디어 주필

미국과의 FTA로 농업분야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란 이야기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업분야의 경우 우리측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30%, 대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35% 내외,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30% 정도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30% 내외에는 쌀과 약간의 과일, 그리고 쇠고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쌀이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쌀만 해결되면 실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우리 농업부분은 한미 FTA가 아니라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부분이 많아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사업이 추진 중이다. 따라서 농업부분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는 더 나빠질 것이 없다. 오히려 시장이 커지고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상품을 내다 팔기에 더욱 유리해지는 점도 많다. 서비스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지만 이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미 상당부분 개방이 끝난 상태다. 개방이 되지 않은 분야라고는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버티기를 하는 분야 정도다. 따라서 추가적인 개방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피해가 별로 없다.

특히 지금 남아 있는 분야는 법무, 회계, 세무, 의료 등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들이다. 이들 분야의 경우 서비스 개방은 투자적 개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 투자 개념으로 개방이 이뤄지는 만큼 생산성이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추가적인 고용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한미FTA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는 공정거래부분이 있다. 미국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들이 민간과 경쟁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이 특혜인 만큼 이를 시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일례로 금융에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우체국 택배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과제와 비슷해 해결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한미 모두에 이득,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진행되는 분위기는 생산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결국 총체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 분명한 만큼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실제 FTA의 기본철학인 개방은 경제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례로 인도의 경우 개방보다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관심을 집중한 동안의 성장률은 2%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관세를 낮추고 개방경제의 길로 들어선 이후 성장률은 5%대로 높아졌다. 중국의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세안 남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들은 개방경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의 추진에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제한규정을 없애는 것이 목표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선정해 미국과 협상해 나간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가 개방해야할 항목이 200여개 정도라면 미국은 50여개 정도다 당장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물의 원산지 인정, 반덤핑, 섬유원산지 등은 큰 문제로 등장해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경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다 보니 주정부의 조치에 중앙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더욱이 개방해야 할 규제 수의 불균형, 미국의 연방제도에 따른 한계 등은 대국민설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 의사를 왜곡 시키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생각과 달리 FTA가 WTO의 다자간 협상보다 어려운 부분도 많다. 실제 WTO의 협상과정에서 좀 양보를 해도 국민들은 거의 문제를 삼지 않는다. 다자간의 협상이다 보니 우리의 의지대로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FTA의 경우 양자간 협상이다 보니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되어야 한다. 실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미간에는 상호보완적인 부분이 많고 농업분야도 전체적으로는 점차 균형상태로 가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석자 질의응답
 
민병문(헤럴드경제) | 한미FTA와 관련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가 왜 갑자기 돌출적으로 제기되고 시한에 쫓기듯 진행되나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음모론적 시각까지 있다. 또 관세율의 차이로 미국과의 무역수지상 상당한 손해가 분명한데 세계적으로는 흑자를 본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한 위원장 | 미국과의 무역수지 부분 있어는 관세율 차이가 없어질 경우 무역수지 흑자가 110억불 대에서 47억불대로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와 있다. 반면 전세계적으로는 오히려 6억불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실 이런 예측은 불분명하다.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나 케나다의 경우를 보아도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한칠레 FTA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출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개선됐다는 사실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 농업 등 피해는 예상치를 하회한 반면 수출은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FTA는 경제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델분석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조업 부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며 서비스 분야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농업의 경우도 쌀과 소고기를 제외하면 문제가 적다.

특히 우리 농업분야도 특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 이도 빠르게 극복 될 것으로 본다. 일례로 소고기의 경우 한국산 미국산의 평균가격이 3.6배 차이가 나는데도 한국산이 36%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화, 명품화 등을 통하면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역수지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수출이 주는 때문만이 아니다. FTA로 성장이 늘고 수입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음모설과 관련해서는 반미세력을 규합, 대선용이 아닌가 하는 설이 있고, 국회의원 한분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겠다. 사실 그동안 한미 FTA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미국측의 반응이 신통하지 못했다. 미국이 보기에는 스크린 쿼타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정부가 어떻게 FTA를 추진 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05년 초 미국이 FTA추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4대 통상현안을 확실히 하고 FTA를 추진해 보자는 제의가 있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김성기(국민일보) | 개성공단을 놓고 말이 많다. 개성공단이 협상대상에 포함된 것이 타당한가. 협상준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작은 것에 매달려 큰 것을 양보할 것이란 걱정도 많다.

한위원장 | 개성공단 문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것이 양보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을 한국의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간에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질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가 한국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나라 경공업 분야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금융의 경우 한미간에 상당한 협의가 있었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충분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FTA에 따른 충격도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 보험 등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민간보험이 공공부분을 대체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의료법인화 등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FTA가 아니라도 이는 국내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공정경쟁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간부문 참여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한미 FTA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는 개입하지도 개입할 틈도 없다.

김형석(연합뉴스) | 제약업계가 특히 말이 많은 것 같다.

한 위원장 | 제약과 관련해서 미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신약 부분이다. 이들은 특허기간이 끝난 일반 약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동안 반대해 왔던 의료보험 대상 품목의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도 받아들일 분위기다. 다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포지티브 리스트 등제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해 달라고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생각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신약에 대한 독점 공급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약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신약을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소비자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상근(중앙일보) | FTA와 관련한 접근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손해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이익은 중장기적이다 보니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적 여론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 위원장 | 사실 FTA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다. 따라서 이것을 이슈화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다수의 이해집단들이 여론의 힘을 업고 조직적으로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시간은 여전히 많다.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해서도 안 될 일이며 그럴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