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시장 성공을 담보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국시장경제포럼이 주최한 조찬포럼에 참석,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자동차들이 반드시 차선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와 함께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해 엄격한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전재한다.  <편집자 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4.8%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배럴당 66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140달러를 넘나들고 있으며, 지난해 3월 톤당 180달러 수준이던 밀의 국제가격은 올 3월 424달러로 불과 1년 만에 2.4배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의 국내 원자재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3.6%나 상승하면서 1981년 1월 한국은행의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7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마저 혼미를 거듭하면서 새 정부는 출범 몇달이 지났지만 한미 FTA체결, 규제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등 출범초기 구상한 정책들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물가상승 및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경제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일각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시장기능 활성화보다는 정부가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시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지난날 수없이 경험했듯이 시장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은 자칫 부작용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정부 정책의 큰 틀은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우리경제는 개방을 통한 시장규모의 확대, 시장에서의 융합 및 구조변화 등이 너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또 해야만 한다’는 사고에서 탈피하는 것이 패러다임 변화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뗀다고 해서 시장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덕성·윤리성과 법질서 준수 등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신뢰, 이른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시장교란행위 ‘공공의 적’
실제 시장경제의 원형을 제공한 아담 스미스도 윤리질서-법질서-경제질서 중 어느 한 요소가 구비되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도덕적 감성론’과 ‘국부론’을 통해 지적했다. 아담 스미스는 특히 사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 간에 사려 깊은 배려가 없으면 시장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시장경제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경제학자 발터 오이켄도 ‘질서자유주의(Order-liberalism)’를 주창하면서, 정부가 시장경제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안정된 시장질서의 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실천에 옮긴 독일의 에르하르트 수상은 시장질서의 회복, 그리고 규제완화 및 감세 등을 통해 독일이 경제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완성했다. 

한편 윤리질서-법질서-경제질서 등 사회적 인프라와 함께 시장 성공을 위해서는 경쟁의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 간의 갈등, 이른바 20대80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유발하며, 냉혹한 승자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의 성공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크게 ① ‘정부가 다할 수 있다, 또 다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입각한 불합리한 규제와 ② 경제주체 간의 신뢰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해치는 반칙행위, 이른바 시장교란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두가지를 시장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이같은 사항은 척결한다는 측면에서 역할을 제고할 생각이다. 또한 이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함께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반칙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및 제재강화, 대·중소기업의 상생구조와 소비자 주권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중심의 경제운영에서 벗어나 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출총제, 지주회사 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폐지 내지 완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소관 법령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들은 일정부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와 관련, 현재 공정위가 조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2002년 설정된 자산 2조원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5조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집단 관리를 효율화했다. 올 7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조치로 지정 기업집단 수가 79개에서 41개로 줄어들게 된다.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M&A) 신고회사 기준을 현행 자산 또는 매출액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른 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폐지해 출총제 적용대상은 10개 기업집단 31개사로 현저히 감소했다(2008년 4월 기준). 동시에 대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사전규제를 시장을 통한 사후감시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했다. 지주회사 전환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해 지분율 30% 이상인 공동출자법인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강제적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출총제 폐지를 비롯한 이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중순 국회에 제출했다.

석유·이통·車 등 5대 업종 모니터링 강화
일부에서는 이같은 공정위의 규제완화조치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모든 규제가 그러하겠지만 나름의 탄생이유가 있을 것인 만큼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지적은 기우만은 아니다. 실제 출총제가 완화된 이후 최근 일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연이어 인수한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SK그룹 등은 계열사 수가 급속히 늘었다. 더불어 최근 대기업집단들이 앞으로 진행될 공기업 민영화와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현금 유보 규모를 늘려가는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같은 대기업 집단의 행위는 달라진 기준에 의할 경우 이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들의 무리한 몸집 키우기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잇단 참여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출자제한 등과 관련한 규제는 완화기조가 유지되겠지만 대기업들은 단순히 규제나 법조항을 떠나 기업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정위가 시장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폐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문제점들에도  일정부분 관심을 둘 것이다.  

다음으로 반칙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및 제재 강화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공정위는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장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자동차들이 반드시 차선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역주행과 갓길운행 등의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즉 성공적인 시장 작동을 담보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실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도 법치의 전통이 강한 국가들이다. 또한 많은 개도국에서 시장경제가 착근하지 못하고 시행착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역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법치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판 Consumer Report 발행계획
반칙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및 제재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감시업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 반칙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이제까지 보다 더욱 강력히 제재할 생각이다. 특히 상습 법위반업체는 일벌백계 해 시장질서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미 올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72개사를 선정, 관련 부처에 통보해 정부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했다. 앞으로 상습 위반업체가 다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해 법준수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구조와 소비자주권을 실현토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룰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등을 도입해 대·중소기업간 상생구조의 기틀을 만들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원칙에 반하는 만큼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시장의 룰이 있는 만큼 정부가 가격 결정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례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납품 단가 인상에 소극적이다. 겨우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단가인상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불만이 많지만 그렇다고 과감히 납품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 바로 경쟁이라는 시장의 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구매선을 즉각 중국 등으로 옮긴다. 이미 중국 기업들이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데다 가격도 낮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의 사정을 고려할 때 납품단가 연동제 등은 시장의 룰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정거래협약을 채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사자 간 교섭력의 차이로 자율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 조정협의 근거 및 절차규정을 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구조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시정에 노력하겠다. 또 한국판 Consumer Report 제작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격과 품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소비자 주권 실현에 최우선을 둘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시장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기업친화정책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 또는 신정부의 큰 정책흐름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반시장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성공적인 시장 작동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기업 역시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오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규제는 풀되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관리 차원에서 공정위가 시장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이다. 물론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에너지를 성장에너지로 전환해야
최근 들어 공정위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장 감시와 제재를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최근 시장 감시와 제재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은 경기가 어렵고 cost-push에 의한 인플레 기대심리가 만연된 상황에서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높기 때문이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정상차선에서의 교통흐름이 원활할 때는 갓길운행과 같은 반칙행위가 없으나, 교통정체 시 갓길운행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대환경에 맞지 않는 사전적 규제는 완화 내지 폐지하되,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더욱 강화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정부’의 실현에 일조하겠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의 압축 성장에 상응하는 의식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경제력과 사회적 의식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에너지를 경제성장의 에너지로 전환한다면 우리경제의 제2의 도약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뒤쳐져 있지만 별다른 갈등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알 수 있 듯 갈등도 분명히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인적자원만으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여전히 자신감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 이들이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다시 한 번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세계적인 경제학자 한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할 사실은 바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장래를 비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세계가 놀라는 가장 드라마틱한 성공을 이룬 국민들이 스스로를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불가사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대단한 국민이다. 지나친 자신감은 경계해야겠지만 지나친 비관 역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능력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뛰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