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대란에 따른 신용위기로 수출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창무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한국시장경제포럼에 참석,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과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등 수출환경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며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에 따른 각종 위험을 폭 넓게 담보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의 발언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최원근 기자>

▲ 1950년 충북 괴산 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영국 브루넬대 경영학 석사 제 13회 행정고시 합격(1973년) 동력자원부 기획예산·석탄유통과장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ㆍ에너지산업국장 외교통상부 EU 상무관 산업자원부 무역위 상임위원ㆍ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2008. 9~ )

수출보험은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수출보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수출보험은 한마디로 기업이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제도로, 수출자금 조달지원과 대외위험 보장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유형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비상위험이란 수입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수입국 정부의 수입거래 · 외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움 선언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합니다. 일례로 (주)대우는 1991년 파키스탄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7억불에 수주해 시공에 들어갔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파키스탄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함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수주와 동시에 ‘해외공사보험’에 가입해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로부터 2천9백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수보는 파키스탄 정부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수입자의 신용악화, 파산, 대금지급 거절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말합니다. 1996년 삼성전자는 미국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社와 6억불 규모의 휴대폰 수출계약을 앞두고 북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장기 거액 외상 수출거래라 계약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보가 수출금액 전액에 대한 미회수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을 진행해 북미시장 점유율 1위를 굳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수출보험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보험은 1차 세계대전 직후 교역재개를 통한 산업복구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영국이 1919년 최초로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설립한 이후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됐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무역확대를 통한 고용 및 생산촉진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됐으며, 1934년 세계수출보험자연맹도 발족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맞아 주요 전쟁 참여국들이 군수물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수출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더욱 확대 됐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도 연이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세계 무역의 10%인 1.5조불이 수출보험을 통해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세계적으로는 총 60개국 74개 기관에서 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이후 각국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수출보험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무엇보다 수출거래의 불안을 제거해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이 안전하게 수출거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입자 파산 및 대금 미지급위험이 크게 증대했지만 많은 기업이 수출보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2위의 가전양판업체인 C사의 파산보호 신청 당시 삼성과 LG전자가 보유한 관련 매출채권이 총 1억5천만불에 달했으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의 우려가 증폭됐습니다. 하지만 전액 수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양사가 입은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수출보험은 미개척 시장이나 고위험 수출시장 판로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쿠바는 우리나라와는 미수교 상태이며 위험이 높은 미진출 시장입니다. 하지만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된 우리 제품(냉장고, 에어컨, TV, 중고 자동차 등)이 현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 지난해 2,500만 유로의 한도를 설정해 지원을 개시했습니다. 이후 2008년에만 3억4천만불의 직수출이 이루어지는 등 중남미의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국제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된다면서요.

수출보험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로 금융공급 촉진 및 국내은행의 국제금융 참여기회 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지급함으로써 수출금융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BaselⅡ시행으로 금융기관들이 적정 자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출보험에 부보된 대출자산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아 대출 확대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보증지원을 통해 국내은행의 국제금융시장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줌으로써 금융기관의 국제화 등 금융시장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이 부분은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수출보험은 WTO체제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수출 진흥 정책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WTO에서 정부의 수출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공적수출신용제도(수출보험제도)를 통한 간접적인 수출지원은 용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관련 정보제공 기능도 중요합니다. 수출보험의 효율적인 인수와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해외바이어 및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동향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수보는 현재 수입자 신용조사 파일 21만개, 수출자 신용조사 파일 4만 2천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수출기업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안전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출보험은 대외거래 위험 최소화와 수출신용보증 공급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출 원활화를 유도함으로써 경기위축을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황기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경기침체기 보험수요 증가 및 사고증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기의 급격한 하강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역사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1968년 12월 31일 수출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수출보험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대한재보험과 수출입은행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다 1992년 7월 7일 전담 공기업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발족했습니다. 수보는 서울 본사를 비롯해 13개 국내지사와, 14개 해외지사에서 총 434명의 임직원이 기본담보력이자 보상재원인 2조원의 ‘수출보험기금’을 기초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비재 수출 지원을 위한 ‘단기수출보험’, 자본재 수출을 위한 ‘중장기 수출보험’ 등 지원대상과 거래특성을 반영한 15종의 수출보험과 담보력이 취약한 수출中企의 융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2종의 수출신용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석자 명단   김광석(KBS 해설위원) 김기천(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성기(국민일보 논설위원) 우득정(서울신문 논설위원) 박무종(코리아타임즈 대표) 박시룡(서울경제 논설실장) 박태욱(중앙일보 대기자) 변상근(중앙일보 논설고문) 온기운(매일경제 논설위원) 이규민(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도선(연합뉴스 논설실장) 추창근(한국경제 논설실장) 홍은주(iMBC 대표) 최원근(기업& 미디어 주필) 이상 가나다 순

최근 경제위기로 수출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물경제 침체로 교역규모가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스크 증가에 따른 발트해 연안국 등 일부 국가의 디폴트 우려와 글로벌 기업들의 도산으로 부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신용경색에 따른 수입국 및 수입자 신용상태 악화로 위험헤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한 유동성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헤지 수단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보험기관이 자체 위험관리를 위해 이미 우리 기업에 제공한 수출보험 한도까지 축소하고 있으며, 수출보험의 대체상품(Credit Default Swap 등 파생상품,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시장의 붕괴로 헤지수단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출보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보험 이용 형태도 달라져 이용한도를 확보한 후 한도이내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래기업 지급능력에 대한 의구심 증가로 신용조사 의뢰건수도 전년대비 40%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위기 상황이 수출보험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수출보험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비상경영계획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우리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시행중입니다. 비상경영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출보험 총량지원 확대(‘09년 수출보험 공급총량을 170조원으로 확대해 급증한 수출보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위축 최소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수출 중소기업에 총 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확대(공급총량 중 113조원을 IT, 자동차, 철강 등 주력수출산업에 집중 지원해 위기 이후 시장지배력 강화 도모) 등입니다.

위기국면이 지속되면서 외국 수출보험기관들도 수출보험 운영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과의 수출거래에 대해 U$120억의 수출보험 한도를 책정했으며, 수출용 원자재 납품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신용보증을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단기수출보험 공급목표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840억불로 확대했습니다. 보험료율을 30% 할인했으며, 자본금 60억위안(=1.1조원) 확충안도 검토 중입니다. EU의 경우 영국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10억 파운드(=2.1조원)를 확충했고, 독일은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1,170억마르크로 늘리고 부보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했습니다. 프랑스도 중소기업 대출용 신용보증 부보율을 95%에서 100%로 높였으며 핀란드, 덴마크, 슬로바키아 등도 수출보험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경영계획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수출실적 감소(△22.3%)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98.7조원을 기록, 지난 6월말 기준 올해 총량공급 목표액 170조원의 58.1%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수출 예상액과 수출업계의 수요를 감안할 때 목표치인 170조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보험 활용률도 35%에 달할 전망입니다. 유동성 공급실적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2조9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 지난해에 비해 약 4배 늘었습니다(2008년 상반기 6,022억원). 또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6월말 현재 69조7천억원의 집중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실시해 위기이후 주력산업 부문에서 우리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로 사고율을 낮추도록 노력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 인수실적 대비 보험금 지급액을 의미하는 사고율은 6월말 현재 0.29%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수보는 이를 우리기업의 미래 세계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비용 및 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최대 규모의 보험금(9,901억원)을 지급했던 지난 2000년도 사고율이 2.76%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실적 증가추세에 비해 위험관리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출업자별 총액 보상한도제 및 거액수입자 모니터링제도 운영, 리스크분산을 위한 재보험 활용방안 추진 등 리스크 관리방안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를 대비한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 각국은 위기이후 세계시장을 지배할 새로운 산업으로 녹색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중이며, 우리 정부도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보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수출보험과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래성장 유망산업을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수출기반 조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출이전 단계부터 R&D 투자 및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수출보험과 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입거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근 무역거래는 수출과 수입이 점점 더 복잡하게 연계되고 있어 수출활동을 위한 중간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기자재 및 자원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확보하는 것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물자의 경우 선급금 거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출보험 제도로는 중간재 수입을 위해 지급된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수보는 수입보험제도를 통해 국익을 위한 수입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본, 벨기에,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입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중간재 수입 및 중요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Deal Maker’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ECA(공적 수출신용금융)를 통한 자금조달 요구가 급증하는 등 국제금융 시장에서 ECA 위상과 협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보는 이러한 흐름을 십분 활용해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우리 수출업체와 금융기관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보는 2007년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 ‘해외자원개발종합보험’을 신규 출시하는 등 현재까지 약 2조4천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자원개발 관련 신규 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하고 우리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문화 ·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친환경적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상품의 인기는 우리 수출상품에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수보는 2007년 12월 ‘문화수출보험’을 도입해 영화의 수출상품화를 본격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지원대상을 드라마, 공연으로 확대하는 등 6월까지 총 10개 작품에 16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게임, 캐릭터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공동 지원상품을 출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